논산․금산․계룡 국토해양위위원 이인제 www.ijworld.or.kr	보도자료 2009. 10. 1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327호 tel.02)788-2953 fax.02)788-3327

● 서울시 전세난 대책 마련 시급하다

- 금융규제는 전세난의 또 다른 주범

- 시프트(장기전세주택)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도심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신설 허가해야 하고 서울근교부지를 매입하여 시프트

확대를 검토

- 부족한 택지의 대안으로 용적률 확대 검토

● 서울 메트로 발주, 스크린도어 공사 업체 선정 의혹,

의혹 해소위해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할 것

- 발주처 4곳 중 2개 업체 부도, 업체의 적격심사 했나 안했나?

- 업체 부도로 인한 하청업체 및 근로자 피해, 서울시는 책임 없나?

10월 1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인제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전세값 폭등 및 전셋집 품귀 현상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즉 DTI 규제가 전세 난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DTI, LTV 금융규제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박탈하고, 오히려 금융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주택자 등 가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 즉 금융규제로 인해 자금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주택구입의 실수요자들이 전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전세매물 부족 가중으로 나타나, 현재 서울시의 전세대란을 양산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집값 급등을 잡기위한 대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협하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SHIFT(장기전세주택)  공급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권장 할만한 정책으로서 더 확대 공급하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공급 부지 마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해서 서울시가 도심 지역 내 준공업지역에 공공목적의 시프트건설을 할 의향과 서울시가 서울 근교, 즉 경기도나 인천의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  또 부족한 택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용적률을 확대시키는 문제에 대해 질의 했다.

서울 메트로 발주, 스크린도어 공사 업체 선정 의혹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인제의원은 현재 많은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되고 있는 스크린도어에 대해, 서울메트로가 지난 2007년 종각역을 포함한 20개 지하철 역사의 승장장 스크린도어(PSD) 공사를 입찰 하였으나, 현재 입찰받은 업체 2곳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이용자들의 불편 및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가 2007년도 입찰을 총 4개의 회사에 주었으나, 서윤산업(주) 등 2개 업체가 부도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타 업체가 이어받아 공사를 재개하였지만, 부도업체의 하청업체 물품대금 미수 및 공사참여했던 안전요원들의 임금 체불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서울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순간까지 그 어떠한 자료 제출 받지 못해, 스크린도어 입찰과정에서 적격심사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PSD 설치공사를 수주한 서윤산업(주)의 수주액은 211억원인데 비해 이 업체의 도급한도가 21억원으로, 도급한도액이 10배가 넘는 계약을 하면서 적격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서울 메트로가 PSD 설치공사 사업 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입찰 유의사항 및 평가기준”에 “1호선 종각역 등 20개 승장장 스크린 도어 제작, 설치”라는 부제를 달았고, 감리원까지 배치함으로서 일종의 공사임을 분명히 하였으나, 계약 내용은 단순한 물품공급 계약 형식을 취함으로서 업체의 공사 적격심사 등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만일, 이 사업이 단순한 사무용품의 공급계약과 같이 물품공급계획이었다면 설치공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별도의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이 필요한데 별도의 설치공사 계약이 없었다는 점 또한 지적하면서 업체선정에 있어서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의혹 해명을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 별첨 :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1.